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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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벽배송 근로환경 개선 입법으로 시장 논란 가중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생활물류시장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물류현장 야간 근로자 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자정부터 오전 5시를...
![[오늘의 주요 일정 ·28일] 한성숙 총리 경제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40_155633_2649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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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협력사 중대재해 대응 역량 높인다
협력사별 관리 역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외부 진단과 사례 공유를 병행하면 안전 관리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협력사 근로자 의 안전보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