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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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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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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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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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 부 장관에게 드리는 딱 한 가지 부탁
이 시리즈를 통해 모든 아이가 출생과 가정 환경 , 장애 여부, 지역과 기관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일, 교육 감이 어린이집 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그동안 횟수의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는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은 금지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 등의 시설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고 해당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 및 금지시설 지정이 필요함 -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 -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함 -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