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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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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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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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대 기업의 취약계층 통합고용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고, 첨단 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족쇄를 푸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이언주 "전기차 생산 세액 제법 통과 시급...중국산 공세 속 34만 일자리 ...
미래 첨단 제조업의 저변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34만여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이번에 발의된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법'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 전략 품목에 전기자동차 포함...
이언주 의원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 강조"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기차가 한국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 으로, 배터리, 소재, 반도체, AI, 로보틱스 등 다양한 미래 첨단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