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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9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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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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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국가 전략 기술 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국가 전략 기술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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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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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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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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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5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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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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