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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9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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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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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는 소상공인 등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하다가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적립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가입자가 폐업 시 지급받는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납부자에게 돌아가고 있음 - 10년 미만 납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효과가 거의 없음 -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보다도 적어지는데 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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