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 세대 지나면 소아·분만 병원 사라질 수도”…가업상속공제 제외에...
2023년 병원 경영분석에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371개의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3.1%, 의료원가율은 103.1... 이들 협회는 “ 의료법 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법 인 등으로 제한한다. 일반 영리법인으로 전환해...
병원 계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 땐 지역·필수의료 기반 흔들릴 것"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병원 경영분석'을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371곳의 의료수익...
의료데이터 활용, 법제화가 관건…"가이드라인 한계 넘어야"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와 ICT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 또 상급종합병원 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제공할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논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시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을 확대하여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