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87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0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6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추가하고 이직 시에도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11-12
2211868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업에 퇴직연금급여 지급을 추가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7-31
1813468수정가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까지 확대함 - 퇴직연금급여사업을 공제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유도함 - 공제회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윤석용의원등 10인2011-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49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8인2025-03-28
2215619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대체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