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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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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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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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포럼'...학술'이라는 이름의 방패
형법 상 사자명예훼손(제308조)은 허위 의 사실 을 적시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5·18 희생자 전체를 겨냥한...
5·18은 금테 둘렀나...이진숙, 성역과 신화, 생긴 대로 떠들다, 신구자...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5.18에 대해서 한 가지... 5·18 특별법 허위사실 공표 처벌 예외조항에 나와 있는 단어, '역사', 학설'과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이진숙, 만류에도 5·18 포럼 강행…제명 요구 왜 나왔나
허위사실 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학문·연구·학설 등을 위한 행위에는 예외를 둔다. 따라서 특정 ... 독일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 아래 자행된 집단 학살을 공공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 등을 친고죄로 변경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추가하며,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의 경우 위법성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은 친고죄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