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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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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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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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라솔 그늘막의 방수 재질 교체와 공공 자전거 '타랑께' 주차장 재운영도 요구했다. 청소년 건강권을 위한 '아침밥...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도시’…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2040년 안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16095.jpg&w=3840&q=75)
‘인사 공백’… 靑은 사과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개조 및 운행을 금지하여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