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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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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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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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678_181698_3420_v150.jpg&w=3840&q=75)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공공기관은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면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도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전 원칙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