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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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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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할부거래 법 개정…"내 선수금 투명하게 확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99967_1579869_210_v150.jpg&w=3840&q=75)
[기획] 할부거래 법 개정…"내 선수금 투명하게 확인"
사진=공정 거래 위원회 제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 법) 제27조의 3의 따라 할부거래 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 업자들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공정위,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 법 준수...
소비자보호 지침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지침이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고위험 거래 를 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을 이유로 한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 해제 시 최고(催告)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두 방식으로 확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속도로 성장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속도로 성장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