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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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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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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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하고, 반복되는 건설산재와...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현장의 시각] 100년 미래 걸린 용산공원,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ZGUC2DRD6RC67NHAUVHTS4ITHI.jpg%253Fauth%253Df708783bd36bf33ece9699b6b430650ff92b93b6206fdac7493f2e589b97fc4e%2526width%253D577%2526height%253D300%2526smart%253Dtrue&w=3840&q=75)
[현장의 시각] 100년 미래 걸린 용산공원, 시민에게 먼저 물어야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했고,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이 제정됐다. 이 법은 반환 부지를... 공급 주택 은 공공임대주택 과 이익공유형·토지 임대 부 분양 주택 으로 제한했다. 법안은 녹지·생태 기능과...
빈집 14만가구라는데…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빈집과 장기 방치 건축물의 조사·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현재 빈집 통계는... 공공임대주택 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 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스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어 중요 사항을 조사ᆞ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임 -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무효로 함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자격 부합 여부 및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 조항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