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③대· 중소 기업 동반성장, ④벤처･창업 진흥 , ⑤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기업 중 국무총리급 이상... 선도 산업 (뷰티· 식품 ) 등 주요 산업 상호합의* 우선 추진, 이중과세 방지협약 활용에 필요한 상담･지원 적극...
![[경북도 소식] 민선 9기 조직개편 핵심 ' 식품 한류 산업 국' 출범·적극행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49899_810243_5328_v150.jpg&w=3840&q=75)
[경북도 소식] 민선 9기 조직개편 핵심 ' 식품 한류 산업 국' 출범·적극행정...
시행 ▲ 식품산업 투자유치 및 푸드테크 기업 지원 ▲ 식품 관광 활성화 및 식문화 진흥 ▲K-푸드 해외 인증 및... 포항·구미·의성의 3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 ·중견 식품기업 을 위한 AI 기반 식품 ...
![[경북 24시] 경북도, K-푸드 컨트롤타워 ' 식품 한류 산업 국' 출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2907_390641_1943_v150.jpg&w=3840&q=75)
[경북 24시] 경북도, K-푸드 컨트롤타워 ' 식품 한류 산업 국' 출범
경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마일리지 제도·보호관제 본격 운영 경북 빛낸 중소 기업 찾는다... 식품산업 투자 유치와 푸드테크 기업 지원, 식품 관광 활성화와 식문화 진흥 , K-푸드 해외 인증과 수출 거점 확보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
- 전통발효식품은 우리 식문화의 원천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임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과 이를 통한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등 전통발효식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발효식품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시장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기술 등의 보급, 전수,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ᆞ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발효식품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함 - 전통발효식품의 품질인증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며,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