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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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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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강간하려 한 20대 남자... 한 달 전에 왔던 ...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특히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객의 주소 등 민감 정보가 배달원에게 노출되지만...
자녀 성폭행해 10년 살고 나와선…지인의 10살 딸까지 추행한 50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8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뚜렷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 제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ᆞ추징하고, 수사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ᆞ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내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청구 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범죄임 - 성폭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을 강화하고, 검사와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