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68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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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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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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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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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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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506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홍성국의원등18인2020-12-16
2018538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2-08
2013287수정가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및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4인2018-04-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11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21
220283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유족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하며,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를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