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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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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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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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속가능 인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333906_675080_3528_v150.jpg&w=3840&q=75)
[지속가능 인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자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민관동행 위원회 를 설치하였으나 1, 2기 활동 뒤 현재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하는 비상설 위원회 로...
송전탑 '검토' 단계부터 시민 의견 묻는 독일... "늦어 보여도 더 빨라요...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기본 계획에 ' 사회 적 수용성 제고'를 포함하고 계획 수립·변경 때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이 과정에서 염 박사가 강조한 또 하나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다. 염 박사는 찬반 입장 못지않게 주민에게...
“개인부담 35만원, 국가는 亞 5개국”…세종시 중3 전원, 진로 탐험
제도조정전문 위원회 는 세종시교육청과 비용, 지원 대상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지난 17일 이 사업을 승인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복지 성격의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