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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86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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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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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9상임위 심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4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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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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