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급증…이용자 증가 속 교통 사고 20배↑
외국의 경우, 국가나 도시별 특성 을 고려하여 PM의 제한 속도를 15~25km/h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 도로교통법 '상 PM 정의 규정을 통해 25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간별 · 지역별 속도 조정을 위한...
김영춘 의원 "승객 태운 택시도 버스전용차로 허용" 법안 발의
부산 등 지방 도시 특성 맞춰 예외 규정…" 교통 난 해소 도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갑)은 27일 승객을 태운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해 교통 시설 예산 확충 나섰다
각 구간별 로 교통 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속도를 정하는 단계에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 또 지역 특성과 교통 사고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교통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과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차로별로 주행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과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