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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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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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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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인터뷰] 이범헌 한국 문화예술 위원장 "AI 시대 새 장르 발굴 및 문화 예...
1973년 문화예술진흥 원으로 출범한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는 문화예술 의 연구· 창작 ·보급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예술 행정과 정책 분야에서는 예술인 복지와 미술품 양도소득세, 미술품 물납제 등의 의제를 다뤄왔으며...
대구 문화예술진흥 원, 예술인 ·예비 예술인 함께 조사
조사 참여 방법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 예술인 지원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성택 대구 문화예술진흥 원 문화예술 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 예술인의 활동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 문화 트렌드] 금천뮤지컬센터, 10~12월 소리극·청소년극·국제 공동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508_121782_27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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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토리 펀드'는 CJ 문화 재단이 토론토국제영화제(TIFF), 영화 진흥 위원회(KOFIC)와 함께 2023년 9월 시작한 지원 사업이다. 북미에서 활동 하는 한국계 영화 창작 자를 발굴해 장편 데뷔작과 차기작 개발을 지원하고 K...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미술진흥법안
-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ᆞ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 -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