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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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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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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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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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일부를 자율주행 차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를 통해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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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2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여객ᆞ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