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에는 일 멈추는 '폭염 멈춤제'[초록發光]
반드시 안전 한 것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국가가 위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으면 고위험 작업을... 멈추는 법 , 멈춘 노동자의 생계를 보전하는 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령은...
![[재계 포커스] 수익성 회복한 IPARK현대 산업 개발…이제 '신뢰의 완공'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0607_562390_548_v150.jpg&w=3840&q=75)
[재계 포커스] 수익성 회복한 IPARK현대 산업 개발…이제 '신뢰의 완공'이...
서울원·도시개발은 가장 큰 무기이자 자금 부담 요인 IPARK현대 산업 개발의 차별점은 전통적인 도급 ... IPARK현대 산업 개발도 이후 안전보건 을 지속가능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고 고위험 작업 밀착관리, 잠재...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048_127807_2119.jpg&w=3840&q=75)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
현행법의 한계 한국 민법의 도급 규정은 발주자의 협력에 침묵하고, 판례상 형성된 신의칙상 협력의무도 독일과 같은 명확한 법적 효과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적정 비용·기간의 계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 침해 우려 시,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분담하게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