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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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등이다.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감면 등은 고물가·고유가로 신음하는 농어업인 의 경영을... 8%에 달해 청년층 유입과 영농 승계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의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