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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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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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강수계 위에 상류 기초지자체까지 참여 확대 추진...인천시 "하류 지역...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한강수계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시가 강화군 등 하류... 포함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
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완화 지역에 한정하여 의무제를 시행함 - 항구적이고 안전한 광역상수원으로서의 이용과 수계 상류지역의 장·단기 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항목 및 단계별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함 -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단계별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총량부담금을 부과하고 목표수질 달성·유지 지역은 총량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기본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 총량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