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853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 ‘오염토 복병’…인근 캠프킴·유엔사 부지가 보여...
ekn.kr2026-08-19중립

용산공원 주택 공급 ‘오염토 복병’…인근 캠프킴·유엔사 부지가 보여...

정화가 사업 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반환 부지인 캠프킴조차 2020년 반환 이후 현재까지 정화가... 조사 결과 휘발성 유류계 화합물 인 BTEX는 176㎎/㎏, 유류 오염 지표인 TPH는 1만580㎎/㎏까지 검출됐다....

국가AI센터 첫삽 뜬 해남 솔라시도, 10만 자족도시 도전
jndn.com2026-08-04중립

국가AI센터 첫삽 뜬 해남 솔라시도, 10만 자족도시 도전

삼포지구 42만평에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자동차산업 기반에 해상풍력 기자재· 화합물 반도체· 수소 산업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RE100 특별법)’ 제정이 꼽힌다. 통합특별시는 특별법을 토대로...

'인구 사막' 해남 솔라시도, 인구 10만 자족도시 도전한다
sisajournal.com2026-08-04중립

'인구 사막' 해남 솔라시도, 인구 10만 자족도시 도전한다

이차전지, 화합물 반도체, 수소 산업을 배치하고 주택·전력·용수 기반을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주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07공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성환의원 등 50인2024-08-01
2202520상임위 심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성환의원 등 51인2024-08-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