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52상임위 심의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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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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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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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79상임위 심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