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51상임위 심의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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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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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80상임위 심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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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50상임위 심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3인2025-10-31
2213856상임위 심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