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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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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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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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호남 반도체 대전환, 이제 실행이 답이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RE100 산단 특별 법)이다. 특별 법은 재생에너지자립 도시에 ▲산업시설지구(산업 단지 ) ▲배후정주지구(주거 단지 )를 조성 하고, 재생에너지 를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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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칼럼] 'RE100' 환상에 가려진 AI 전력 위기
최근 발의된 '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를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RE100 산업 단지 를 조성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새만금 정착 근로자, 10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김의겸, 의원 지방...
그간 새만금사업을 통해 산업 단지 조성 과 기업 유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정작 유입된 기업에... 기반으로 「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 함께 대표발의하며 새만금 발전 전략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기존 신ᆞ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며,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함. 또한, 보급의무자를 지정하여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보급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