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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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he fast-track system is not to blame (KOR)
국회 입법 활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결 법안 의 평균 처리 기간은 146.... 소수당을 위해서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회기 내 무제한 토론)를...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김형구의 시시각각] 패스트트랙은 죄가 없다
법안 처리까지 거의 1년이 걸려 오히려 ‘슬로트랙’이 됐다는 주장이다. 민주,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선진화법 ‘균형’ 취지 어긋나 속도보다 합의와 숙의가 더 중요 일리가 아주 없는 말은 아니다. 국회 입법 조...
패스트트랙 330일→90일…국회 '속도전' 본격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법안 처리까지 장기간이 걸려 '신속 처리'라는 취지 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입법 지연을 줄이고 국회가 정책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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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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