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보험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으로 구분됨 -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함 -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보험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으로 구분되고 있음 -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고,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안전사고, PTSD 등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