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7상임위 심의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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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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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0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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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3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2202066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고,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