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3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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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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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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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12-12
221614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