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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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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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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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학별 고사 합격하려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면밀 분...
지난달 말 공개된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별고사 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인... 보고서의 채점 기준 과 예시 답안을 활용한 '셀프 첨삭'이다. 기출문제 를 실전처럼 풀어본 뒤, 대학이 제시한 예시...

논술·면접 준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렇게 활용하라
“단순히 기출문제 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으로 문제 를 만들고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를 준비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선행학습...

대입 면접·논술 합격하려면, '이 보고서'부터 완벽 해부해야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기출문제 를 모아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으로 문제 를 만들고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를 준비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 시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ᆞ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