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30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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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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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24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25-11-07
2122892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23-06-26
2119606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부의장 총수 제한을 상향 조정하여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1인2023-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09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4인2024-07-26
220260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ᆞ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1인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