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시행료의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음 - 수수료 징구제도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임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시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시ᆞ군을 두어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