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26정부 이송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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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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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4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3-03-31
2113778공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12-08
2111466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스스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김경만의원 등 11인2021-07-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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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2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 연계 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27
2214605공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 도입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