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82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2차 전기 본 풍력 60GW 시대 연다
epj.co.kr2026-08-28중립

12차 전기 본 풍력 60GW 시대 연다

특히 해상풍력을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국내 풍력산업이 대규모 시장을... 12차 전기 본 재생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사업 용 재생에너지 는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기고] 전기 의 시대, 전력망이 미래 핵심경쟁력
kookje.co.kr2026-08-27중립

[기고] 전기 의 시대, 전력망이 미래 핵심경쟁력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사용)과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광역 단위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다양한 발전 ...

[Who Is ?] 박생근 KG에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8-26중립

[Who Is ?] 박생근 KG에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초동농공 단지 에 발전 용 바이오중유 시설을 착공하면서 바이오 에너지 사업 을 본격화했다. 2026년 현재... 박생근은 LG화학 재직 당시 국내외 생산설비 신·증설과 인수합병(M&A) 및 인수후통합(PMI) 등 대규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686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6인2025-10-30
2213788상임위 심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2인2025-10-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