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23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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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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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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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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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4인2026-03-06
221390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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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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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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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04공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