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녹색전환, 탄소중립·경제성장 동시 사냥"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 우선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에서 생산한 전기 가...
송전선 갈등의 끝에서 찾은 답…결정의 자리에 '주민을 우선으로'
반도체 산업 확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생산된 전기 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전기 는 도시와 산업 단지 , 농촌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 하지만 대규모 철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세계 2위 전력회사 이베르드롤라 “비용·수익 확정돼야 투자”…한국은...
풍력 발전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베고냐 디아스 곤살레스 이베르드롤라 재생에너지 해외 사업 개발 총괄이... 경우 대규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