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17본회의 심의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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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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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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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15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4-22
2215327본회의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배드뱅크 역할의 채무조정기구 설립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12-17
2214345본회의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ᆞ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ᆞ활용 특례를 신설하여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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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6-04-22
221434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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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ᆞ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ᆞ활용 특례를 신설하여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