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1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0-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83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2215866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6
2214714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66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6
2201315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ᆞ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법안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