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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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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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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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국가 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지난해 9월 시행된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은 반도체·AI 산업 등의 주요 송전·변전 설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사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엔비디아·AMD發 훈풍에 K-반도체 기회 활짝
반면 전남광주 지역은 국회에서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 등 전력망 확충 3법이 통과되고 정부·여당의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통해 반도체 전력·용수 지원 방침이 확인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2030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PPA 중개·AI 데이터센터 계통기...
AI 데이터센터 그리드코드 연내 수립 추진…계통연계 기준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일부터 10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주체를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망 확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