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29 국제 돌봄의 날, 노동계 "돌봄은 산업 아닌 공공책임"
산하 조직 이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명규 기자 초고령 · 초저출생 사회 의 돌봄 위기 속에 "돌봄은 선택이 아닌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 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0·29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마지막 유리천장 깰 기회달라"
당내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장,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인... 초고령 사회 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올바른 복약지도는 필수적이다. 잘못된 복약과 다제약물 복약으로...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甲인 세상에서 한국이 살길
데 초점을 맞췄다면(예: 박정희 정부 의 산아제한 정책) 저출산·고령화라는 정반대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6%를 넘어 ‘ 초고령 사회 ’가 되고,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성평등 관련 사무와 아동 관련 사무를 이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