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800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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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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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2022-01-17
1902867임기만료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1인2012-11-30
1807826임기만료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정영희의원등 11인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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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