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98본회의 심의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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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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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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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9공포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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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14335정부 이송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점용료등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