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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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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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의 하루]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지킨다…태안, 생존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691_91251_4255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지킨다…태안, 생존전략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통해 돌려받은 돈... 밑그림… 영유아 교육·돌봄 격차줄인다 충남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으로 나뉜 교육·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홍승권 변호사 칼럼 | 어린이집 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
모든 어린이집 운영자가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는 어린이집 이 이미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해산인가 신청 직전 24개월 동안...
CCTV를 '관찰자'로 바꾼 AI…플레이태그, 교실 넘어 산업현장 노린다
◆ 어린이집 에서 우선 검증…700만시간 행동 데이터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제품이 영유아 교육용... 회사는 이를 '세계 최대 규모의 영유아 행동 데이터'라고 표현한다. 공공·민간 보육 현장으로의 확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