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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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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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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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육체노동자(完)]36세 어린이집 교사 한아름, 남의 아이 봐야 내...
한아름(36세) 어린이집 교사 경력: 어린이집 교사 9년 / 육아 13년 노동 시간: 06:30~22:00 담당: 만 2세 원아 6명... 휴직한 1년여간 아름 씨는 둘째 돌보는 틈틈이 장애 영유아보육 교사 자격증과 가족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유보통합 본격화에 어린이집 ‘우려’…“교사 처우·재정 격차부터 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라는 기관의 명칭이나 행정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다”며 “어떤 기관을 이용 하...
" 영유아 재정, 미래대응기금에 담아야"… 보육 계 400여명 국회서 국가책...
"어디서 교육· 보육 받든 격차 없어야" 확보된 재원은 어린이집 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데 우선 ... 마치며 영유아 교육· 보육 에 대한 국가책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어린이집 과 유치원을 이용 하는 모든 영유아 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