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93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8-26중립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 인 유학생 1위…초중고 학생도 최다
차원에서도 외국 인 유학생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 ·고 이주배경학생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edaily.co.kr2026-08-26중립
유초중고생 1년간 3.4% 줄 때 다문화학생 4.3% 늘었다
교육 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유· 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555만1288명) 대비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유치원은...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외국 인도 삼성전자 떠났다…지분율 48%대로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5%252Fnews_1779264540_1646720_m_1.jpg&w=3840&q=75)
dailian.co.kr2026-05-20중립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외국 인도 삼성전자 떠났다…지분율 48%대로 추...
▲ 외국 인도 삼성전자 떠났다…지분율 48%대로 추락 외국 인 투자자의 이탈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의 외국 인... ▲ 교육 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94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2216764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