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792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07공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 정보를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12447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5년마다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3인2025-08-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