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의원 발의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지난 17일 통과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심화하는 농어촌 및 도서...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먼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용소방대 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통장 지위 명문화' 국...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은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