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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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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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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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 사건, 이제 '법정의 시간'…여인형·신용해 등 9월 첫 재판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홍 관리관이 비상계엄 때 김용현 당시...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
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도 내란 혐의로 기소(종합)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불법이란 점을 인지하고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종합특검은 홍 전 법무관리관이 김 전 장관 및...
우원식 "계엄 해제 표결 지연? 허위 주장" vs 주진우 "앞뒤 안 맞는 변명...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오전 1시' 결정" 우 전 의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이 아닌 전원을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기념하고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응하여, 국회의 승인과 해제 요구권을 강화하고 계엄 관장사항에서 국회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