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사업자 제도 신설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송ᆞ배전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ᆞ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및 전력 계통 연계설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발 및 사업구역 입지 선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