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8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1본회의 통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주체를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망 확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380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로 확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30
220799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8인2025-0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09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로 확대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30
2214726상임위 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