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84본회의 심의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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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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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1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8392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시 개체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16
2206689본회의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림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52본회의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 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사용 허가 대상에 방사, 이식, 가공, 양도, 양수, 보관을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6-01-22
2209609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5인2025-04-07